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팔루썸니(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공정당당(공정당당.com)(이하 "사이트"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팔루썸니를 말합니다.
  2. "사이트"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공정당당을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4.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이트"에 게시한 글, 댓글, 제보, 응원 한마디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하단에 게시합니다.
  2.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서약서 서명 및 서명 현황 제공 서비스
    • 서명 이미지의 저장 및 공유 서비스
    • 시험 부정행위 관련 뉴스 및 청원 정보 제공 서비스
    • 의견 게시 및 공익 제보 서비스
    • 상품 사전 예약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는 회원가입 절차를 두지 않으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3.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캠페인의 종료 등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트"에 사전 공지합니다.

제6조(서명)

  1. "이용자"는 이름, 연락처 등의 입력 없이 서명할 수 있으며,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1회에 한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서명은 캠페인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사의 표시이며 "이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서명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서명 수는 "사이트"에 기록된 서명의 수이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실제 인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게시물의 작성 및 관리)

  1. "게시물"은 작성과 동시에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2.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의 일부를 가리거나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 또는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특정인의 실명, 연락처 등 신상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적시한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욕설, 혐오·차별 표현, 음란한 내용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 목적의 광고이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한 경우
    • 시험 부정행위의 방법을 안내하거나 부정행위에 이용되는 기기·서비스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회사"에 접수되고 "회사"가 신고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이용자"는 자신이 작성한 글, 댓글, 제보를 작성한 브라우저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 "회사"의 이메일(gongjeongdangdang@gmail.com)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회사"의 이메일(gongjeongdangdang@gmail.com)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8조(상품 사전 예약)

  1. "이용자"는 "회사"가 판매할 예정인 상품에 대하여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만 14세 이상인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예약은 상품의 구매 계약이 아니며 "이용자"에게 구매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사이트"에서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사전 예약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상품의 판매 시작을 문자 메시지로 알립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합니다.
  4. "이용자"는 언제든지 사전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이트"에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허위 내용의 등록
  2.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3.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자동화된 수단 등을 이용하여 서명, 공감, 신고의 수를 조작하는 행위
  5.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1조(연결 "사이트"와 "피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사이트"가 하이퍼링크 방식 등으로 연결한 언론사, 국회전자청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다른 웹사이트(이하 "피연결사이트"라 한다)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공개적인 "게시물"을 "서비스"의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사용·복제·수정·배포할 수 있습니다.
  5.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기사와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제13조(책임제한)

  1. "회사"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및 사례는 각 언론사의 보도를 소개하는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제14조(재판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5조(사업자정보)

"회사"의 상호, 이메일 등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명: 주식회사 팔루썸니
  2. 대표자: 유일혁
  3. 이메일: gongjeongdangdang@gmail.com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