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팔루썸니(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공정당당(공정당당.com)(이하 "사이트"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팔루썸니를 말합니다.
- "사이트"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공정당당을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이트"에 게시한 글, 댓글, 제보, 응원 한마디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하단에 게시합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서약서 서명 및 서명 현황 제공 서비스
- 서명 이미지의 저장 및 공유 서비스
- 시험 부정행위 관련 뉴스 및 청원 정보 제공 서비스
- 의견 게시 및 공익 제보 서비스
- 상품 사전 예약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 "회사"는 회원가입 절차를 두지 않으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캠페인의 종료 등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트"에 사전 공지합니다.
제6조(서명)
- "이용자"는 이름, 연락처 등의 입력 없이 서명할 수 있으며,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1회에 한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서명은 캠페인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사의 표시이며 "이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서명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서명 수는 "사이트"에 기록된 서명의 수이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실제 인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게시물의 작성 및 관리)
- "게시물"은 작성과 동시에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의 일부를 가리거나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 또는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특정인의 실명, 연락처 등 신상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적시한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욕설, 혐오·차별 표현, 음란한 내용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 목적의 광고이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한 경우
- 시험 부정행위의 방법을 안내하거나 부정행위에 이용되는 기기·서비스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회사"에 접수되고 "회사"가 신고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이용자"는 자신이 작성한 글, 댓글, 제보를 작성한 브라우저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 "회사"의 이메일(gongjeongdangdang@gmail.com)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회사"의 이메일(gongjeongdangdang@gmail.com)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8조(상품 사전 예약)
- "이용자"는 "회사"가 판매할 예정인 상품에 대하여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만 14세 이상인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은 상품의 구매 계약이 아니며 "이용자"에게 구매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사이트"에서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사전 예약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상품의 판매 시작을 문자 메시지로 알립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합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사전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이트"에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허위 내용의 등록
-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 등을 이용하여 서명, 공감, 신고의 수를 조작하는 행위
-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1조(연결 "사이트"와 "피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사이트"가 하이퍼링크 방식 등으로 연결한 언론사, 국회전자청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다른 웹사이트(이하 "피연결사이트"라 한다)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공개적인 "게시물"을 "서비스"의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사용·복제·수정·배포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기사와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제13조(책임제한)
- "회사"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및 사례는 각 언론사의 보도를 소개하는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제14조(재판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5조(사업자정보)
"회사"의 상호, 이메일 등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주식회사 팔루썸니
- 대표자: 유일혁
- 이메일: gongjeongdangdang@gmail.com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